한은, "2년 연속 3% 성장 가능"...물가·내수 등 우려

당정 7.16 후속대책 발표…카드수수료·임대료 완화

2.4조 규모 융자·보증 공급…"안정자금, 이달 본격 집행"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대책 2탄'을 내놨다.

작년 7월16일 발표된 정책 1탄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국민의 지출 줄이기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국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브리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 대책 배경을 밝혔다.

앞서 7.16 대책의 핵심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다. 이와 함께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합리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76가지 정책 과제가 발표됐다. 현재까지 68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날 추가 대책 중 정부가 방점을 찍은 안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밴수수료는 결제건벌로 동일금액(100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만개 카드 가맹점이 연간 270만원 규모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5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동향 조사와 다양한 조사 지표를 발굴한다. 이 작업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맡았고 올해 9월 입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정책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 내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리모델링시 융자나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 혜택으로 예상된다.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도 확 낮아진다. 정부는 시중보다 낮은 그림의 대출 프로그램을 1조원 규모로 만든다. 또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 '">>.......>> 자세히보기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로 상향조정했다. 앞서 정제정책방향을 통해 전망치를 3.0%로 올린 정부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2년 연속 3.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은 더 강화되고 낮은 수준에 머무는 물가 상승률, 둔화된 설비 및 건설투자 등이 불안 요인은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수출 잘 나간다
18일 한국은행은'2018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3.0%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전망인 지난해 10월 2.9%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같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2.9%), 한국금융연구원(2.8%), 현대경제연구원(2.8%), LG경제연구원(2.8%) 등 주요 연구기관보다는 높다.

한은 전망을 보면 올해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 회복세 지속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한다. 상반기 3.2%, 하반기 2.8% 성장률을 기록한다.

한은은 지난해 성장률도 기존 전망과 비교해 0.1%포인트 높인 3.1%로 발표했다. 이 전망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3%의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면 지난 2010∼2011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3% 이상 성장하게 된다.

한은이 성장률을 상향조정 한 배경에는 세계 경제 호조가 있다.

한은은 세계경제 성장률을 연 3.7%로 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인 3.5% 대비 0.2%포인트 높게 잡은 것이다. 아울러 우리 수출 증가과 관계 있는 세계교역신장률도 3.9%로 봤다.

이 총재는 "글로벌 성장세가 더 강화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 성장률을 높인 주된 요인"이라며 "전년 대비로 보면 지난해 3·4분기 성장률 이례적으로 높았다는 점을 고려해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상고하저'를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가와 내수 등 불안요인
이달 금리를 동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비자물가 성장률의 경우 올해도 우리 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이 전망한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1.7%로 기존 전망 대비 0.1%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구나 올 상반기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1.5%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요금 오름세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에도 물가 상승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이다.

수요에 따른 물가압력을 나타내는 근원인플레이션도 올해 1.8%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의 경우 물가가 2.0%로 상승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올해 증가율이 2.5%로 큰 폭 축소되고 내년에도 2.3%의 완만한 둔화 기조를 이어간다.

정보통신(IT) 부문은 전년 수준에서 정체하고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조정국면이 뚜렷해진다.

지식재생산물투자는 증가세를 지속하지만 건설투자는 올해 본격 조정국면에 진입한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올해 30만명, 내년 29만명이다. 실업률은 올해 3.8%, 내년 3.7%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750억달러로 작년(785억달러 예상)보다 조금 적다. 내년 전망치는 740억달러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올해 330억달러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구나 성장에 대한 지출부문별 기여도를 보연 수출 기여도가 높아지고 내수 기여도는 낮아질 것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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