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속대책 2탄'을 내놨다.
작년 7월16일 발표된 정책 1탄이 대규모 '예산 투입'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국민의 지출 줄이기다. 카드 수수료, 임대료 등 국민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김병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대책을 브리핑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추가 대책 배경을 밝혔다.
앞서 7.16 대책의 핵심은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이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다. 이와 함께 경영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합리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76가지 정책 과제가 발표됐다. 현재까지 68개 과제가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이날 추가 대책 중 정부가 방점을 찍은 안은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밴수수료는 결제건벌로 동일금액(100원)을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만개 카드 가맹점이 연간 270만원 규모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5개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 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동향 조사와 다양한 조사 지표를 발굴한다. 이 작업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가 맡았고 올해 9월 입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정책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지역 내 건물주가 상생협약을 맺는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리모델링시 융자나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이 혜택으로 예상된다.
고용을 유지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 문턱도 확 낮아진다. 정부는 시중보다 낮은 그림의 대출 프로그램을 1조원 규모로 만든다. 또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실 '">>.......>> 자세히보기
가상화폐 폭락에도 인기는 여전하다? 비트코인 광풍에 이어 가상화폐 폭락 분위기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을 도입한 비트코인 투자 설명회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팩트DB
가상화폐 폭락, 그래도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3년 뒤에 1억 원 된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광풍이 거세다. 동시에 가상화폐 투자를 독려하는 이른바 '비트코인 다단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더팩트>는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 붙었던 10일, 서울 강남구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열린 비트코인 투자 설명회 현장을 찾았다.
오후 2시. 숨 쉴 때마다 내뱉는 입김마저도 얼어붙을 거 같았던 강추위에도 50평(165㎡) 남짓한 강의실은 바늘하나 들어설 자리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앳된 얼굴의 20대부터 머리가 히끗한 50, 60대까지 '비트코인처럼' 인생역전을 바라는 이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했다. 밖은 옷깃을 파고드는 동장군이 위세를 떨치고 있었지만, 강의실 안은 '대박'을 꿈꾸는 이들의 열기로 후끈거렸다. 출입문 옆 구석에 서서 강의를 듣던 기자의 이마에 맺혔던 땀방울이 흘러내릴 정도였다.
2년 6개월 전에 가상화폐 다단계에 입문했다는 강사는 자신의 인생역전 스토리를 털어놨다. 18년 간 다단계를 했던 그는 "목사인 형님이 지난 18년 간 다단계 한다며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면서 "대박이 나고 난 뒤 형님에게 회사 비전을 설명하고 형님 교회에서 형님을 포함해 신자들의 투자 유치를 이끌었고, (동생으로) 인정도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강사의 말에 현장을 찾은 이들은 자신의 가까운 미래 모습을 보기라도 하는 듯 큰 박수로 화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일 놈 살릴 놈'하던 이들이 지금은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며 "모두가 고마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내다봤다. 최근 불거진 가상화폐 폭락은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G모 코인을 예로 들며 "200, 300원던 게 500원이 되자 사람들이 팔아치웠다"면서 "이후 3000, 4000원이 됐다.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발 배당금을 받으면 코인에 재투자 해라. 3년 뒤에 1억 원이 된다. 정 필요하다면 그 때 팔아도 늦지 않다"며 결코 투자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설명한 투자 방법은 간단했다. 먼저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한다. 채굴기 투자 명목으로 최소금액 100만 원의 계좌를 개설한다. 한 라인당 세 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후 각 계좌 밑으로 투자자들을 붙이고 이 투자자가 다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피라미드식의 다단계를 형성한다. 이들 투자금을 바탕으로 채굴기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채굴(마이닝·mining)'한다. 여기서 발생한 이익금은 배당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분배한다. 배당금은 현금이 아닌 채굴기가 채굴한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지급된다.
채굴로 발생한 1차 수익 이외에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수당이 붙는다. 모집한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또 유치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다. 투자자와 투자금을 많이 유치할수록 직급이 향상되며 직급 상승으로 수당도 증가한다. 가상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더라도 투자와 투자자 유치로 충분히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강사의 설명이다.
다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방문판매법으로 다단계 판매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판매수당으로 나눠갖는 돈이 물건값의 35%를 넘어가지 않을 것과 어떤 물건이든 가격이 16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비나 가입비 등 어떤 명목이든 간에 3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반드시 물건을 판매할 때만 수당을 주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단순히 사람만 데리고 온 경우의 수당 지급은 불법이다. 이런 조건을 충족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말로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런 방문판매법 규정을 가상화폐 다단계 업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가상화폐가 됐건 채굴기가 됐건 실물에 투자했다면 유사수신이나 폰지 사기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가장한 수많은 '비트코인 다단계' 업체들도 이 점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안심시킨다. 그러면서 이들은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는 말을 슬며시 끼워 넣는다.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일 없다는 모순적인 설명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여서 손실을 볼 일이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유사수신 및 폰지 사기(ponzi scheme)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유사수신은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모금하는 행위다.
폰지 사기는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사기 수법이다. 이들 대부분은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다. 특히 가상화폐 다단계 업체들은 유사수신과 폰지 사기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국내 투자자들이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침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17일 오전 한 시민이 서울 중구 다동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앞에 서 있다. /더팩트DB
